피의사실공표죄로 엮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변호인 조력, 업무범위에 영장 유출은 해당되지 않으니 변호인 잘못이 맞습니다.

영장 내용 유출 -> 변호사들이 내용 반박 등 입장 냄 -> 수사 내용 유출 -> 관련 증거인멸 가능성

이 스탭으로 영장 승인 압박인거 같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 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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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특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매불쇼 법조인 분석 보면 .. 이것 자체가 밖에 있으니 이렇게 압박한다는 거래요. 구속영장을 위한 퍼포먼스랍니다

영장이 아닌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를 공개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