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내란수괴 외환 유치 관련
섬
섬지기 (218.♡.152.62)
2025년 7월 7일 PM 03:40 · 수정됨(21:19)
조회 2,947 공감 0
헌법상 군통수권자가 군 지휘관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면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에 의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외환죄에 해당이 안된다며 힘 빼시는 분들 계시던데
형벌의 차이가 있을 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부승찬 의원님이 출연해서 말씀해주시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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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라플
25.07.07 · 218.♡.238.29
자기 권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앞으로 꿈도 못 꾸게 확실히 처벌해야 합니다. 북한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네요.. - H
hby3429
→ 세라플 25.07.07 · 211.♡.134.101
살다 보니 북한 김정은에게 고마울 때도 있군요.
화도 나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텐데 참아 줘서 고맙다~ -
희희어늬
25.07.07 · 223.♡.242.61
우리는 마법의 '위법은 맞으나~'를 걱정합니다... -
불불태워버려
→ 희어늬 25.07.07 · 106.♡.44.156
내란에 정당성 부여한다면 해당 판사도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 무
무이쨔
25.07.07 · 172.♡.252.29
두환이는 자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눴는데, 서결이는 자국 타국 물불 안가리는군요. 진정한 멀티태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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