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사령관은 사형이군요
소
소룡.백호 (121.♡.62.112)
2025년 7월 7일 PM 03:42 · 수정됨(07. 09. 14:08)
조회 18,021 공감 0
매불쇼 부승찬의원 직접 안내해줍니다
전투용 무기로 사용 불가 처리된 무인기를
불법적으로 평양에 보냈고
공식적으로 연합사 지휘도 벗어 났습니다
이는 불법전투개시죄!!! 이 경우는 오직 사형 이랍니다
혼자 사형받던지
윤석열, 김용현을 공범이라고 진술하던지요
내란 청문회때부터 문상호와 같이 범죄 확실범이었죠
당시 영상 보시면 사형 촉구 하게 됩니다
https://youtube.com/shorts/4VwJBZHQofA?si=NQjLRz24kSnZ3Uog
댓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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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7.07 · 211.♡.66.81
- 소
소룡.백호
→ Jedi 작성자 25.07.07 · 121.♡.62.112
드론사 애들은 심지어 표창까지 10명인가 받아서요 ㅋ
누구 누구 참여했는지 다 나온답니다 ㅋㅋ
살려면 다 불어야죠 -
NNeoPD
→ 소룡.백호 25.07.07 · 101.♡.140.15
표창장받은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리스트는 데스노트군요. -
PPeter
25.07.07 · 116.♡.51.26
충암무두브로스 되겠네요 -
감감말랭이
25.07.07 · 118.♡.217.53
[군형법]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법 자체에 진짜 아무런 여지도 없네요. 그냥 사형.
총살인지 모가지인지는 따로 선택하나요? - J
Jedi
→ 감말랭이 25.07.07 · 211.♡.66.81
외국...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괴뢰정권으로 보는 북한을 외국이라 볼 것이긴가.
이부분이요 -
행행인
→ Jedi 25.07.07 · 49.♡.57.189
이경우 '외국' 보다는 휴전중인 국가에서 '전투를 개시'하는것에 방점을 두어야할듯 합니다 -
PPersona
→ Jedi 25.07.07 · 121.♡.88.98
UN에서 남/북이 따로 가입하게 했다는 것부터 상호 독립 국가임을 인증했죠.
과거에 남한쪽에서 UN 가입할때 저 문제로 미-소 간 상당한 실랑이가 벌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
가가시나무
→ Jedi 25.07.07 · 104.♡.68.24
법해석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노노말피플
→ 감말랭이 25.07.07 · 119.♡.253.54
북한도 엄연한 하나의 국가인데 그냥 외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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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고 강압적인 명령수행에 따른 감형을 노려보세요.
혹시 압니까..깜빵에 독방하나쯤은 비어있을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