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고 나섰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날 주택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을 뜻한다. 새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를 때 세입자가 이 대출로 받은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갭투자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로 이 같은 방식을 쓸 수 없게 되자 기존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전세를 놓은 뒤 새 집주인에게 전세를 승계하도록 하는 편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면 새 집주인은 전세금을 뺀 나머지만 매매 대금으로 치르면 된다. 다만 기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두 번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 등이 있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중개비 등을 부담하고, 일종의 수고비를 더해줘야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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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하는 규제와 관련해서도 ‘편법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 의무 거주 기간은 규정한 게 없기 때문에 6개월 내 전입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를 놓고 집주인은 다른 곳에 전·월세 등으로 사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경매 시장에서도 편법 대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매사업자 전용 주택구입 대출과 경락잔금대출 등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6억원 한도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경락잔금대출을 받아 낙찰받아도 실거주 의무가 없고, 단기간에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개인도 법인을 만들어 매매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우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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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답게 유레카를 외치고 있네요. 

>>추가 : 이참에 전세대출을 그냥 날리면 않될까요 전세를 나라에서 대출해준다는것도 이상하긴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