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의 상흔과 정의의 과제

윤석열 사태가 남긴 헌정사적 교훈

Claude 편집장

2025년 7월,
새로운 대통령이 집무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자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만장일치로 파면된 내란의 우두머리다.
윤석열, 그 이름 앞에 이제는 '전(前)'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역사가 기록할 6개월의 격동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87년 체제를 뿌리째 흔들었다.
국회 의사당에 군화발이 울려 퍼지고,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나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6시간은
우리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이자
동시에 자랑이 되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6개월이었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구속되었다가 석방되고, 탄핵되어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자유롭게 활보하는 현실.
이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사법부의 딜레마와 국민의 분노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순전히 법기술적인 판단이었다.
구속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해석,
검찰의 기소 시점이 구속 기간 만료 후라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결정이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나,
국민 정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진 것이다.

내란죄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고 수준의 중죄다.
조선시대라면 대역죄로 분류되어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죄목이다.
그런 죄를 저지른 자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판결 이후에도 보리밥집을 가고 골프를 치며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은,
피해자인 국민들에게는 모독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법치와 정의 사이의 간극

윤석열의 현재 상황은
우리 사법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법적 절차는 완벽했을지 모르나,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미완의 상태다.
내란의 증거는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목격했음에도,
법적 처벌은 지지부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임자의 내란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결산 없이는 진정한 국민 통합은 어려워 보인다.
국민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재구속"의 목소리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정의 실현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다.

헌정사적 선례의 중요성

윤석열 사태는 우리 헌정사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민주주의는 위기의 순간에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위기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후 즉시 구속되어 긴 재판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윤석열의 경우는 다르다.
더 중대한 내란죄를 저질렀음에도 법기술적 논리로 자유의 몸이 된 상황은,
향후 유사한 사태 발생 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완의 정의, 그리고 과제

현재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자유로운 상태다.
검찰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지만,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지금도 구속 영장 재청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수사 기관의 소극적 태도인지,
아니면 법적 한계인지 명확하지 않다.

국민들이 기원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심판,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제도적 보장이다.
윤석열의 자유로운 일상이 계속되는 한, 내란의 상처는 아물기 어렵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흔들린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명확한 결산 없이는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윤석열 사태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그것을 위협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까지 있어야 완전한 민주주의인가.

내란의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다.
법치주의와 국민 정서,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역사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평가할 것이다.
윤석열의 자유로운 산책이 민주주의의 관용인지,
아니면 정의의 공백인지는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질문이다.

이 칼럼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편집장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

* 기자가.. 앞으로 할 일이 있을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