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통이 되는 민주당이란거죠.. 이런것도잘하고있는겁니다. 조승래 의원의 오해도 그렇고.. 아무튼 민주당지지자들도 이제 조금 소통을하고 해야하지않을까요

결국 소통하지 않았고, 어젠다로 올라온 적도 없는데 낑겨넣어서 진행된 부분을 이제와서 봉합하는거죠.
국민은 그 누구도 특활비 살리는거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활비를 깎은건 증빙을 제출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모해버린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살리자고요?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것들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이게 왜 우선순위에 들어오나요 ㅎㅎ...

이해가 안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주셔도..
껀덕지를 왜 주냐는거죠
경험치가 없는것도 아니면서

예결위 회의록을 보니 좀 애매하긴 한데, 검찰 특활비를 아예 배제하고 나머지 기관의 특활비를 논의를 시작한 건 아닌 듯 해 보입니다.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4952&type=view
o 조승래 위원 :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검찰, 경찰 또 대통령실 등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가 편성 혹은 집행의 불투명성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대폭 삭감됐고 일부는 추경 통해서 특경비는 좀 보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이 기관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o 임기근 기획재정부제2차관 :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특활비하고 관련돼서는 검찰, 경찰, 대비실 그리고 감사원 이렇게 4개 기관이 지금 특활비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지금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특활비가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기밀하게 해야 되는 국가 활동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급적 모든 예산 활동은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맞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특활비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형수 간사,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O 조승래 위원 : 저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경호처의 경우에는 특활비의 사용처·목적에 대해서 비교적 소명이 좀 잘 이루어져서 예산이 전액 반영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O 임기근 기획재정부제2차관 : 예.
O 조승래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추경할 때 검찰과 감사원의 특경비는 일부 또 복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이렇게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특활비·특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제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있어서도 조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임기근 기획재정부제2차관 :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소위 과정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조승래 위원 : 그래서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기관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절차를 잘 만들어서 일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들을 같이 좀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원회 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4962&type=view
O 조정훈 위원 : 지금 예산 감액은 다 한 것 같은데 마침 이 자료에 있어서 보니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는 증액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저희 보좌진 통해서 뉴스에 난 것을 봤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검찰청 등등 다 지금, 대체로 운영실이네요. 그다음에 감사원 운영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작년에 예산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특활비 삭감했다고 살림 못 한다’는 황당하다고 했고 ‘쌈짓돈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느냐?’라고 한 얘기, 발언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슬그머니 대통령실 운영비 올리겠다고 예산 신청하시는 것은…… 어떻게 좀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생각해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도 살아보니까 없이 살더라고요, 대통령실 6개월 특활비 없이. 그러면 그냥 ‘올해는 없이 가고 내년에 여야 합의로 올리겠다’ 이러셔야지, 이렇게 슬그머니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를 구십몇 억 이렇게 올리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O 이소영 위원 : 슬그머니 올린 게 아니고요. 어제 종합정책질의 2일 차에서 조승래 위원이 구두질의를 하신 겁니다. 구두질의의 내용은 투명성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 본예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여야 협상이 있는 것인데, 그 사이에 사실 12월 3일에 불법계엄이 터졌지요. 12월 3일에 불법계엄이 터졌고 그리고 예산안이 12월 10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첫 번째 탄핵 의결과 두 번째 탄핵 의결 사이에 예산안이 여야가 협상해 볼 여지도 없이 정말 매우 경색된 상황에서 통과가 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고요. 물론 그때 저는 국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까지 너무 불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국민들이 신뢰를 잃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개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이제 여야 간에 삭감이 된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영원히 이 4대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제로로 할 거냐 이것은 이제 심도 깊게 논의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프로세스 정비를, 기재부가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 문제를 정상화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것을 구두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카메라로 다 중계되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어떤 민주당 위원도 이것을 밀실에서 몰래 끼워 넣었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오히려 보면 서면질의로 특활비 복원을 신청하신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세요. 여기 법무부 예산에 보시면 검찰 특활비 40억 증액하는 것 서면질의로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 아홉 분이나 이것을 넣으셨고요. 뒤에 보시면 감사원 특활비…… 얼마지요, 이게? 7억 원인가요? 7억 원 증액하는 것도 국민의힘 위원님 네 분이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두질의는 하지 않으셨고요. 민주당 조승래 위원은 구두로 그 문제,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이게 기재부가 손 놓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그러면 이런 불신이 많으니까 특활비 제도 자체를 앞으로 아예 없앨 건지, 그러면 다른 권력기관들까지 포함해야 되겠지요, 경호처나 이런 데들까지. 아니면 이게 특활비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제도를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을 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국회는 의사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실 거고 저희도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가 아니라 이게 수사기관·권력기관들이 기밀성 예산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제도개선을 전제로 해서 정상화시키는 것도 충분히 국회가 논의해야 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

(7월4일) 추경조정소위 임시회의록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4991&type=view
O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경정을 포함한 30조 5451억 원의 추경안에 대하여 2조 3721억 원을 증액하고 1조 1258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24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 셋째,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10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
O조정훈 위원 : 그러면 이 추경을 지금 1년의 6개월 남았으니까 지난 정부에서 해 오던 업추비의 거의 전액을…… 월별로 따져서 6개월 치를 넣으신 건데 그러면 지난 정부보다 업무추진비를, 업무지원비를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셨습니까? ...
O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 일단 여기 부대의견에 보시면요, 부대의견 7항에 보시면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이 부대의견의 취지에 맞춰 가지고 개별 기관별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O 그 다음은 대통령실 특활비 관련 논쟁 부분 ...
O 소위원장 한병도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