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에는 글을 안썼는데요

지난 주말 길거리 여기저기 걸린 부정선거 현수막을 찍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2곳에 신고를 했습니다

1. 지자체에 불법 현수막으로 철거 요청

2. 중앙선관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현수막 처벌 요청

이런 현수막입니다

오늘 답변이 왔네요

이렇게 왔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아니다 정당현수막으로 허용된다

정당 현수막은 원래 허용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위를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것인데 말이죠

내일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려 합니다 명백한 허위 주장도 정당 현수막과 정당의 정치활동으로 허용하는가?

만약 특정 정당이 "5.18은 북한과 남한 공산세력의 폭동이다"라고 문구를 써서 개첩하거나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문구도 정당 현수막으로 허용이 되는가?

각각 5.18 특별법과 헌법을 부정하며 허위로 현수막을 개첩해도 되는지 물어보려구요

그리고 지난 대선전

이 현수막도 선관위에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관위의 답변은 뭐라고 왔었냐?

3.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타 후보자 지지·지원행위 포함)하지 아니한 정당(내일로미래로당)이 그 명의 및 경비로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 안에서 귀문의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답변을 보고 머리가 ????? 되서 전화했습니다

당시 한 10분 통화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 부분에서 그들의 주장도 하나의 주장으로 혹은 당의 정책으로 허용되는 부분이며 강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 제재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의 주장으로 인식되어 그냥 저런 정당고 있구나 생각해야 한다

Q. 사진의 내용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주장이고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닌가?

A. 특정하여 내용을 적은게 아니라서 (예를 들면 어느 선거 어느 지역구 등)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선관위측 말대로 정확히 특정하지 않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말에 일정부분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6.3 대선이라고 특정했기 때문이죠

이번 신고건은 선관위의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번에도 지난 답변과 비슷한 답변이 오면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볼겁니다

"지난 6.3 대선이 부정선거 입니까?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