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도둑 맞은 아이디어…"싼값에 판박이" 시작된 악몽
예
예지 (116.♡.254.67)
2025년 7월 8일 AM 02:07 · 수정됨(09:54)
조회 5,788 공감 0
한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훔치는게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더이상은 안 됩니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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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25.07.08 · 211.♡.1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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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피의법칙
25.07.08 · 1.♡.31.2
가처분에서만 이겻으니 꼭 손해배상까지 되길..
안타깝지만, 이미 올리브영이라는 큰 유통 업체에서 판매를 못 하는 것부터 엄청난 타격이죠 - 베
베이수맨
25.07.08 · 218.♡.151.223
민사로 손해배상 걸어야죠.
개인적인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경우, 대한민국의 최대 유통채널인 올리브영에 못 들어갈꺼구요, 그간의 손해+미래의 손해를 책정해서 민사배상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 하니까요.
그러니깐 대기업들이 저 지랄들을 주구장창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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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업체 제품을 몇 년 간 유통 판매해주어야 한다. 라는 법원 판결까지 있으면 완벽 한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