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도둑 맞은 아이디어…"싼값에 판박이" 시작된 악몽
예지

Lv.1 예지 (116.♡.254.67)

2025년 7월 8일 AM 02:07 · 수정됨(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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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훔치는게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더이상은 안 됩니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댓글 (3)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7.08 · 211.♡.110.252

    아쉬운 판결이네요.
    저 업체 제품을 몇 년 간 유통 판매해주어야 한다. 라는 법원 판결까지 있으면 완벽 한데 말이죠.
  • 머피의법칙

    머피의법칙 Lv.1

    25.07.08 · 1.♡.31.2

    가처분에서만 이겻으니 꼭 손해배상까지 되길..
    안타깝지만, 이미 올리브영이라는 큰 유통 업체에서 판매를 못 하는 것부터 엄청난 타격이죠
  • 베이수맨 Lv.1

    25.07.08 · 218.♡.151.223

    민사로 손해배상 걸어야죠.
    개인적인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경우, 대한민국의 최대 유통채널인 올리브영에 못 들어갈꺼구요, 그간의 손해+미래의 손해를 책정해서 민사배상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 하니까요.
    그러니깐 대기업들이 저 지랄들을 주구장창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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