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법은 지금 통과시키면 안 되나요?
굿

Lv.1 굿모닝빵빵 (125.♡.90.80)

2025년 7월 8일 AM 08:09 · 수정됨(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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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 후보자 두 분이 공약으로 추석 전에 개혁한다 라고 하시는데,

검찰 개혁법은 그냥 지금이라도 바로 통과시키고 후속은 정부에서 실행 하도록 맡겨야 하지 않나 해서요.

검찰 개혁 법은 지금 바로 본 회의로 가서 통과시켰음 하네요. 민주당 안이든 혁신당 안이든. 누구의 공약이나 성과로 포장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당장 했음 하네요.

댓글 (1)

  • meteoros

    meteoros Lv.1

    25.07.08 · 118.♡.2.162

    9월이면 엄청 빠른 것 같습니다.

    1. 입법과정이란 게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아무리 내란당이라도 의원직이 살아있다면 소위/상임위/법사위 거치면서 단계마다 토론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소요됩니다.
    - 아무리 개혁 대상이라도 체계와 세부 프로세스에서 생길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의견청취가 필요해서 시간소요됩니다.
    2. 그리고 실제로 조직을 바꾸는 거라서 물리적 변동에 따르는 단계별 계획과 실행으로 진행되야 합니다.
    '추석 전에 얼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이잼이 말한 것은 앞의 1번을 말한 것이고....
    앞으로 9월 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모든 모습이 바뀌는 데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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