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05W07zN9_xM

이 영상은 건설 중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연륙교 개요: 영종과 청라를 잇는 4.67km 길이의 6차선 다리로,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며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00:26].

• 통행료 논란의 핵심:

  • 인천시의 제안: 약 2,000원의 통행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00:41].

  • 국토교통부의 주장: 제3연륙교 개통 시 기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감소하여 민자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00:56]. 만약 인천시가 이 보상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편도 8,4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01:09]. 이는 통행량 5% 감소 시 운영사에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입니다 [01:24].

• 지역 주민들의 반발: 영종과 청라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가에 이미 교량 건설 비용이 포함되었으므로, 8,400원 통행료에 강력히 반대하며 무료 통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1:46].

• 해결되지 않는 갈등: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20여 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02:20], 이로 인해 연말 예정된 개통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02:30].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보니...

2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제3연륙교는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인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다리다. 영종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도로가 없는 데다, 제3연륙교 사업비 7709억원 중 5000억원을 영종·청라국제도시 조성 때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하면서 무료로 운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민간 다리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요구하며 문제가 생겼다. “손실보전금을 누가 보전하느냐”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다리 건설도 지지부진해졌다.

결국 2020년 12월 인천시가 두 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제3연륙교 건설이 시작됐지만 대신 통행료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경제청은 ‘통행료 산정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의 통행료 결정과 특별회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2000~4000원이 검토되고 있지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주어야 할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의 입장 차이가 커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두 민간 도로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은 수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제3연륙교 유료화 움직임에 영종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토지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하면서 주민들이 건설비가 선납한 상황인데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건 명백한 이중 부담이자, 공공재를 사적으로 요금화하는 사유화 행위”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손실부담금으로 인한) 공공도로의 적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 국민에게 전가할 항목이 아니다”라며 “제3연륙교를 전 국민에게 무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도 “주민들의 부담금으로 건설된 제3연륙교에 민간 다리의 손실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LH가 영종·청라 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했으니 손실보상금은 LH가 부담해야 하고, 인천시 재정으로 민자 도로의 손실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0762

우리야 그 다리 이용 안 하면 그만인데 해당 영종,청라주민들은 열받을만 하네요.  

이런 중요한 문제는 삽 뜨기전에 전부 매듭짓고 공사 들어가는게 맞지 않나요? 공정률 80%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