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이언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신고제→허가제
골
골든슬램버 (14.♡.13.111)
2025년 7월 8일 AM 11:34 · 수정됨(18:00)
조회 6,245 공감 0
댓글 (39)
-
소소망내음
25.07.08 · 117.♡.12.202
부동산 관련 쓸데없는 논평하는 거 일절 차단되겠네요. -
비비쥬얼씨뿔뿔
25.07.08 · 121.♡.94.56
이건 중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검머외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JJuneEight
→ 비쥬얼씨뿔뿔 25.07.08 · 116.♡.162.172
중국 타령도 막고, 검머외들 투기도 막고 1타 2피네요 ㅋ -
평평화와번영의길로
→ 비쥬얼씨뿔뿔 25.07.08 · 125.♡.93.83
부동산 투기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안보 문제가 걸려 있어요.
중국인의 토지 매입이 평택과 제주도에 몰려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요 기관들이 있는 지역은 외국인 토지 보유 상황을 점검 할 필요가 있어요.
평택 공군기지서 또 중국인 '무단 촬영' 적발
이들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GRLXCQNCO
중국 정부는 왜 용산에 땅을 샀나
출처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51121493318087 - 비
비쥬얼씨뿔뿔
→ 평화와번영의길로 25.07.08 · 121.♡.94.56
이건 부동산을 떠나서 간첩죄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정원이나 경찰 정보과가 움직여야 할거 같은 사안 같은데요. - 평
평화와번영의길로
→ 비쥬얼씨뿔뿔 25.07.08 · 125.♡.93.83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뀐 MB이후
중국인이 용산 대통령 공관 주변 등 대한민국 주요 땅을 산다고 해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죠.
미국 처럼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웃웃자오늘도
→ 평화와번영의길로 25.07.08 · 203.♡.4.1
역시 모든 악에는 그가 있군요. - 서
서울의여름
→ 평화와번영의길로 25.07.08 · 106.♡.128.247
신고제로 바뀐 건 MB 는 아니고 1998년 IMF 때부터입니다
박근혜는 5억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혜택 주기 시작했고요. - 평
평화와번영의길로
→ 서울의여름 25.07.08 · 125.♡.93.83
출처를 알려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제가 검색해 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제 예외규정 폐지(2008)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폐지(2009)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2010) - 서
서울의여름
→ 평화와번영의길로 25.07.08 · 106.♡.128.247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225&utm_source=perplexity
퍼플렉서티로 찾았는데 이 기사가 있네요. MB 도 뭔가 한게 있나봐요..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628&utm_source=perplexity
아마 신고제로 바뀐것은 98년이고 MB 는 예외까지 없앤 것 같은데..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