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尹 사면 제한' '내란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7월 8일 PM 12:00 · 수정됨(22:48)

조회 10,137 공감 0

이번주 호남 투어에 나선 박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의 성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내란 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자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내란을 자수·자백한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감면 조치와 내란을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차단 △내란범들에게 사면·복권을 제한해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원상복구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 등이 담겼다.

===========================

좋네요 :)

댓글 (43)

  • 소룡.백호

    소룡.백호 Lv.1

    25.07.08 · 121.♡.62.112

    대박!!! 내 표 자꾸 가져 가려고 하네요. 찬대 찬대 박찬대 ㅎㅎ 청래 정과 아주 고민스럽게 합니다
  • 취미생활자

    취미생활자 Lv.1

    25.07.08 · 222.♡.32.74

    법안 내용 매우 좋네요.
  • Kubernetics

    Kubernetics Lv.1

    25.07.08 · 211.♡.234.36

    법안 내용 아주 너무 갱장히 좋습니다!!
  • 선녀와나훗꾼

    선녀와나훗꾼 Lv.1

    25.07.08 · 106.♡.3.39

    좋네요. 아주 좋아여
  • Bcoder™

    Bcoder™ Lv.1

    25.07.08 · 210.♡.172.13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3531254917_ZWvgso4l_7552185467fc2ed804e991c0354ca7f94f81186d.webp]
  • metalkid

    metalkid Lv.1

    25.07.08 · 125.♡.232.227

    잘한다요. 이거다요. {emo:damoang-emo-008.gif:50}
  • 카라콜 Lv.1

    25.07.08 · 121.♡.23.117

    내란특별재판부가 가장 맘에 드네요.
  • T

    thebreeze Lv.1

    25.07.08 · 118.♡.4.213

    내란범들 재산 압류, 가족들도 죗값을 치르게 해야 다시는 내란을 상상도 못하죠
  • 2themax

    2themax Lv.1

    25.07.08 · 119.♡.53.5

    요즘 민주당 발 안건보면 이게 정말 국회의 순기능이구나 싶습니다. 그간 봐온 민주당과 달리 너무나 정상적이어서 놀라요 ^^
  • 정사의신

    정사의신 Lv.1

    25.07.08 · 174.♡.3.228

    재산몰수가 빠졌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