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학위를 취소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절차적 요건(통지·심의·이의신청 기회 보장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학위 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 관련 법적 근거

1.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도 취소 가능  .
2. 대학 학칙(예: 대학원 학칙 제48조)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절차적 요건

• 사실관계 확인 및 예비조사
  연구 부정이나 비윤리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 해당자 통지
  학위 취소 사유와 논거를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
• 심의 및 결의
  대학원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적·절차적으로 취소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
• **당사자 동의 여부**
  통상 당사자의 ‘취소 동의’는 요구되지 않으며, 다만 위 과정에서 ‘동의서’나 ‘확인서’ 제출을 대학이 내부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대는 김건희 씨 학위 취소 절차에서 “당사자 동의 확보·공문 발송 등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 그러나 이는 절차의 일부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동의는 아닙니다.

🔍 절차 위반 시 효력

• 절차 미준수 시
  예비조사 생략, 통지 없이 결정, 이의신청 기회 없음 등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 해당 학위 취소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 **실제 판례 사례**
  예비조사 없이 바로 취소가 결정되고, 본인에게 통지도 안 되어
  → 학위 취소 효력이 무효로 판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

🧾 요약 정리

🔚 결론

• 대학이 학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 그러나 사실 확인, 통지, 이의신청 기회,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 절차를 어기면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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