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심사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

기후위기 (175.♡.177.35)

2025년 7월 8일 PM 05:02 · 수정됨(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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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33기

- 서울 대진여고, 서울대 법대 졸업 (2001년)

-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서울중앙지법

-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

- 대법원장을 만나겠다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

-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 사건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모두 인정해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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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불구속 하진 않겠죠?

C

Castle

25.07.08 · 116.♡.141.94

서울대 법대군요
레

레인민트

25.07.08 · 175.♡.10.36

생각이라는게 있으면 발부 하겠죠..
근데 과연 생각이라는게 있는 놈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요..
워낙 멍청하고 개념없는 판사들 천지라..
그

그락실리우스

25.07.08 · 210.♡.188.175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지피티도 있고요
필히 전공하지 않아도 판례와 사례를 기본상식등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보통사람도 일정교육 지피티 추출 방법등으로 교육받으면
상식에 맞게 판결 가능하것 같은데 굳이 판사라는직업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합니다
일정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추대를 통해 충분히 판결 가능 할것 같은데요
판사라는 직업은 법전에 있는내용 복기하고 판례 따라 하는거 아닌가요?
그정도의 작업은 이제 쉬운영역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선량한 심성이 있으신 분 들이 하면 좋겠는데요
아닐까 합니다~
디

디_엘바토

25.07.08 · 175.♡.11.23

지귀여니랑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건 저만인가요??? ㄷㄷㄷㄷㄷ
R

Rider_man

25.07.08 · 180.♡.225.117

이걸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죠.. 그만큼 법이 우리랑 너무나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텔

텔리앙

25.07.08 · 211.♡.100.104

빌드업된 영장청구서를 보면
기각 사유를 미리 ‘사전설득’ 한 걸로 보이는데
안심할 수 없네요.

법꾸라지의 원조는 판사들이라.
S

SoftOnDemand

25.07.08 · 115.♡.76.98

대진여고면... 1학군 출신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