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이건 판사가 정신이 나간 거죠.
사람이 죽어야 구속 시킬 겁니다.
계속 그래 왔어요.

감독관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거 같은데 변호사가 법의 허점을 잘 판 건가요?

길가다가 우연히 들은 남의 전화번호로 연락한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봤나 봐요.

https://news.nate.com/view/20250708n29511

쟁점은 A씨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지배·관리할 권한까지 ‘제공’받은 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처리’만 한 자인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수능 감독관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취급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시험 감독 업무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는 교육청의 지휘 아래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람일 뿐, 제공받은 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당시 법이 헛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짓거리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고요. 이 건에서만큼은 판사가 일단 정상적으로 판결한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