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방지, 지방분권을 위해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이 이뤄졌지만 그 소재지들이 엄청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만 가지고 지역 활성화가 이뤄지기는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이나 일본 같이 대기업, IT기업들이 여러 지방에 분산 소재하고 그 관련 업체들까지 모두 이전해야 그나마 지역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이 나라들 생각보다 대기업들이 꽤 멀리 분산되어 있죠). 즉 공공기관 + 민간기업이 합쳐져야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림이 잘 그려진 지역이 대전이 아닌가 싶어요. 공공기관과 연구소, 기업들이 포진해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업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민간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유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 택지 조성 지원 등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그리 큰 나라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교통망만 잘 갖추면 하루에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올 정도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지도 않잖아요. 미국의 한 주 정도밖에 안되는 크기니. 따라서 지방 이전이 엄청 부담스럽다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 구성원들이 서울이나 분당을 떠나 지방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저항심리가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현재까지는 딱 경기도 남부가 기업 이전의 마지노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 교육의 혁신, 거범 지방 대학의 서울대 수준 육성, 지방 문화 활성화가 동반된다면 저항심리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래야 진정한 지역분권, 지방소멸 방지가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