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병대 예비역 연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섯 개 야당과 함께 다음달 2일 ‘채 해병 특검법’ 통과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검사법은, 검찰독재정권의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려는 것입니다. 조직 수장이 몇 달 째 공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더디기 때문에 하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특검법을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진실을 털어놓으면 굳이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 해도,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게 돼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무관하다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련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2024년 4월 24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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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정상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한지 어느덧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잘 발전해 왔으면 지금쯤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큰 행사를 치르고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엄혹합니다. 올해 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로 명성을 지닌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트 해커 교수는 38노스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고 마크밀리 전 미 합참의장은 언제든 전쟁상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은 남을 가리켜 교전국임을 분명히 하고 전쟁할 결심을 밝히고 있고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든 불이 붙을지 모를 만큼 한반도는 시계 제로상태가 분명합니다.

판문점선언은 6.15 공동선언 및 10.4선언 계승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긴장 상태 완화 및 전쟁위험 실질적 해소를 무척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 과제를 풀어가야 할 주체가 바로 남과 북임을 분명히 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접경지역이 갖는 정치군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문점선언의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철도 및 도로 연결 모두 접경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립과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장을 열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남과 북의 냉기를 뚫는 쇄빙선이 되어야 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시작을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살려내는 것으로 해야 하며 그 돌파구를 여는 접경지역이 되어주길 소망한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2024년 4월 2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4.27 판문점 선언 6주년 기념식> 축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