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원글보기: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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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비극, 그 책임의 정점은 김동혁 검찰단장이다”

한 군인이 국방부 검찰단 조사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다. 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시스템의 실패를 증언한 이 참담한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비극이 아니다. 이는 썩은 뿌리를 방치했을 때 필연적으로 열리는 독이 든 열매이며, 그 뿌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립된 일탈이 아니다. 이는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 우리는 이 비극의 원형을 ‘박정훈 대령 외압 사건’에서 목도했다. 당시 김동혁 검찰단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 행위를 연달아 자행했다.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압수 목록도 없이 불법적으로 ‘회수’했고(제1의 직권남용), 범죄사실조차 특정하지 않은 ‘맹탕 영장’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실을 압수수색했으며(제2의 직권남용), 이 불법적 증거들을 근거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무리수까지 두었다(제3의 직권남용).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사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가 법 절차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오직 ‘목표’ 달성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는 선례를 만든 것이다. 수장의 위법 행위가 처벌받기는커녕 묵인될 때, 그 아래 조직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부의 의중과 ‘유죄 예단’을 따르는 수사 방식이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결국 휘하 군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강압 수사를 벌여 한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이번 사건은, 김동혁 단장이 심어놓은 ‘위법 수사의 DNA’가 복제되고 실행된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은 결과는 이토록 끔찍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국방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김동혁 단장은 이미 국방부 검찰단을 이끌 자격을 상실했다. 그는 지휘관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서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할 명백한 대상이다. 이런 인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제2, 제3의 비극을 방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지금 당장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구속 수사를 통해 그가 저지른 수사 농단의 실체를낱낱이 밝혀야 한다. 한 군인의 절규가 더는 외면당하지 않도록, 무너진 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는 바로 그 책임의 정점에 대한 단호한 심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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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깡통폰 제출' 김동혁 군 검찰단장 소환 조사

​아시아경제 | 25.06.13​

13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 오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공수처에 통화 기록을 모두 지운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