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최저임금 이란? JPG
wind

Lv.1 wind (211.♡.99.61)

2025년 7월 9일 AM 08:27 · 수정됨(10:46)

조회 3,265 공감 0


결론 :  
사회의 중요 공직과 연동하고  공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와 현실과 갈수록 괴리가 심해지면서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https://modu.pcpp.go.kr/suggest-board/1360

읽고 추천 부탁 드립니다!



롱롱파 님께서   올려 주신 모두의광장을 소개 할겸... 관심을 가져 주십사 올려 봅니다..  

https://modu.pcpp.go.kr/suggest-board/1360
제가 정책제안을 했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많지 않은것 같았어요..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 좋네요





최저임금 협의가 잘 안되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삶은다모앙 님의 글

https://damoang.net/free/4374082






대통령부터 공기업 직원까지,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정합시다!

요즘 보면 최저임금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알바비”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경제에 부담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죠.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많은 국민들에게 ‘살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기준선이에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돈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체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정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 • 대통령 = 최저임금의 10배
  • • 국회의원 = 최저임금의 7배
  • • 고위 공무원 = 5~6배
  • • 공기업 임직원 = 직급에 따라 3~6배 등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 • 국민 생활이 힘들면, 나라 이끄는 사람들도 같이 책임져야 맞습니다.
  • • 공직자, 공기업 임원들이 국민 삶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체감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 • 공공부문과 국민 사이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중략... 


“국민과 함께 고통 분담”이라는 말, 진짜로 하려면 월급부터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국민이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높은 연봉 받으면서 “민생”을 말하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직자도, 공기업도, 정치인도 국민과 같은 땅 위에서 함께 걸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꼭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민의 삶과 연동되는 임금제가 최저임금제, 국민임금제 아닐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댓글 (12)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7.09 · 211.♡.110.252

    제안 추천했어요 :)
  • wind

    wind Lv.1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7.09 · 211.♡.99.61

    감사합니다 :)
  • 도롱이 Lv.1

    25.07.09 · 106.♡.192.127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 임금 인상을 억제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최저 임금은 평균 임금보다 더 빠르게 상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일반 (또는 공직)의 임금을 최저 임금에 연동하면 오히려 최저 임금이 평균 임금 인상률 만큼만 인상되겠죠.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5.07.09 · 211.♡.188.108

    대통령 임금보다는 월세나 식품가격에 연동시키는게 어떨까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파키케팔로

    25.07.09 · 221.♡.34.113

    특정상품 가격과의 연동은 짜장면과 같은 일이 반복 될수도 있을 것 같네요.
  • 은비령

    은비령 Lv.1

    25.07.09 · 175.♡.75.77

    제안과 본문글에 공감합니다.
    추천 누르고 왔습니다.
  • 탸무 Lv.1

    25.07.09 · 175.♡.190.213

    오우 천잰데~
  • wind

    wind Lv.1 작성자

    25.07.09 · 211.♡.99.61

    댓글 남겨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

    제 작은 소망은 주요 공직자, 대통령(임금을 제외하고도 많은 것을 받는데... )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나는 최저임금의 몇 배를 받는데 ...
    그... 에... 걸 맞게... 그것보다 더 받을만 했다고 당당히 말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예지

    예지 Lv.1

    25.07.09 · 116.♡.254.67

    저도 그렇게 해서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현 불가능입니다. 그게 가능하면 유토피아고, 유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유토피아입니다.

    복지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에서 기업 내 임금 격차를 12배로 제한하는 임금평등법이 국민투표 65.3% 부결 되었습니다.

    갑질하고 차별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임금평등보단 임금차별을 극대화 하자는 사람이 더 많으면 많았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장 무슨 지원만 봐도 왜 저 사람만 지원하냐? 볼맨 소리 엄청 나옵니다.

    기업이 아니라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고 기업에는 최저임금만 적용하는거다 해도 한국의 진짜 문제는 최저임금 자체 보다는 최저임금 = 최고임금인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건 최저 임금 자체 보다는 파이의 분배 문제입니다. 상위 극소수가 너무 많은걸 차지하고 있어요. 이 차이는 자산이란 이름 하에 거의 계급처럼 굳어져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고 이걸 깨야합니다.

    저도 임금 격차 역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할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금 가장 높고 많이 받아봤자 자산격차로 오는 불로소득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가까운 근로소득 보다는 자산 격차에서 오는 불균형부터 깨야합니다. 결국 작은 파이 가지고 노동자 계급 안에서 피터지게 싸워 봤다 답이 안 나와요.
  • 왜나를불렀지

    왜나를불렀지 Lv.1

    25.07.09 · 203.♡.43.193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배수로 하면 너무 차이가 커지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이 1만원이면 10배는 10만원이지만, 2만원으로 오르면 10배가 20만원으로 뛰어 버리는데요.
    공기업 직원 임금 너무 오른다고 여론이 반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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