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은다모앙 앙님이 쓰신 글에 달았던 댓글 재활용입니다.

[최저임금 협의가 잘 안되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https://damoang.net/free/4374082#c_43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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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고양이법 찾아보니

“나는 월스트리트의 살찐 고양이 은행가들을 돕기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바마는 2009년 대통령 선거에 나와 월스트리트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습니다.
출처: https://jlhhsrich.tistory.com/entry/살찐-고양이법-미국-그리고-유럽-대한민국의-최고임금법

- 미국에서는 30~40년대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했었던것 같고요.
   (극단적인건 미국이 더한 경우가 종종 있죠.)
- 유럽에서는 현재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일부 적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 국내에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장한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살찐 고양이법, 미국, 그리고 유럽, 대한민국의 최고임금법
https://jlhhsrich.tistory.com/entry/%EC%82%B4%EC%B0%90-%EA%B3%A0%EC%96%91%EC%9D%B4%EB%B2%95-%EB%AF%B8%EA%B5%AD-%EA%B7%B8%EB%A6%AC%EA%B3%A0-%EC%9C%A0%EB%9F%BD-%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EC%B5%9C%EA%B3%A0%EC%9E%84%EA%B8%8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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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살찐 고양이법

- 1차 대전 중, 미국 연간 1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100% 과세 제안 캠페인
- 1935년 500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에 79% 과세 제도 도입
- 1942년엔 “전쟁 기간 연소득을 2만 5천 달러 이하로 제한”
- 미국 상원 1944년 20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과세율 94%

유럽의 살찐 고양이 법은 납득이 가는 수준입니다.
유럽 살찐 고양이 법

- 2012년 프랑스 공기업 최고 임금은 최저임금의 20배 이하로 규제
- 2013년 스위스에서 기업 최고 임금을 최저임금의 12배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했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
- 경영진 퇴직 시, 거액의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가결
- 2015년 유럽연합, 은행 임원 보너스 급여의 2배 이하 규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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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 `살찐 고양이법` 전국으로 퍼진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9070945
입력 : 2019-11-18 1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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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부산시는
시 산하 공사·공단 6곳, 출자·출연기관 19곳의 대표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 기준 연봉의 6~7배(약 1억 3000~1억 4000만원)를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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