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결혼 이민자(F-6), 영주권자(F-5)와 함께 난민 인정자(F-2-4)가 포함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차별적 주장이 확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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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 논리 중 하나로 난민 인정자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부정선거론의 연장선에서 “중국인에게 (부정선거에 따른) 표값을 준다는 걸 난민에게 소비쿠폰 준다고 포장한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난민에게까지 돈을 풀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미래세대에게 빚만 남긴다. 나라 망하는 거 순식간 아니냐”는 글도 번졌다. 욕설을 섞어 “(외국인·난민 등이) 세금도 내지 않고 혜택만 챙긴다”는 등 노골적인 비하를 담은 글까지 게시됐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소비쿠폰을 받게 되는 난민들을 ‘세금 도둑’이라고 비방하지만 난민 인정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에 따라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등을 내고 있다. 또 국내 난민 인정자는 1994년부터 2024년까지 1544명에 그친다. 이들 모두가 소비쿠폰을 신청한다고 해도 전체 지급액은 2억3160만~8억4920만원 수준으로 소비쿠폰 전체 예산(12조1700여억원)의 0.0019%~0.006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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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은 먼 생각을하고 사는것일까요

보수커뮤라는데 어디일지 일팸코/디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