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비공개 결정
나
나와함께 (210.♡.186.13)
2025년 7월 9일 AM 11:45 · 수정됨(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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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93400?sid=101

이번 심사를 둘러싼 논란은 공개 여부에 집중됐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도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므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번에도 역시 사법개혁을 부르는군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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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쿨캣
25.07.09 · 211.♡.75.103
내란중앙지법 ㄷㄷㄷ -
Bbacchus
25.07.09 · 220.♡.13.4
사법 개혁 절실 합니다. - 민
민주지산M
25.07.09 · 218.♡.159.53
내란, 외환죄는 법원의 모든 결정, 판결 전부 공개 및 재판 영상녹화 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
Pphantomstar
25.07.09 · 211.♡.56.244
결론은 알 수 있는거죠? 심사가 2시 15분인데 한나절씩 걸리진 않겠죠? 하루종일 이 소식만 기다리고 있네요. -
나나와함께
→ phantomstar 작성자
25.07.09 · 210.♡.186.13
자정 넘기지 않을까요? -
Pphantomstar
→ 나와함께
25.07.09 · 203.♡.226.234
아... 현기증 납니다요 ㅠ -
PPTSD
25.07.09 · 14.♡.70.131
거기다 데려다 놓고 마지막으로 소맥이라도 한잔 말아주려고 저러는건가... 싶군요. -
무무적전설
25.07.09 · 220.♡.83.234
판사가 특검법을 위반한다라... 천룡인이라 본인들은 생각하나 봅니다. -
시시골스타
25.07.09 · 175.♡.166.61
법원에 대한 지들 맘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수 없는건가.. 참 답답하네요.. 판사들 형벌을 결정할 국민 소환 법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 가
가을겨울1
25.07.09 · 121.♡.94.239
진짜... 법원이 서울중앙지법 하나인가요... 돼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은 한 몸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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