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비공개 결정
나와함께

Lv.1 나와함께 (210.♡.186.13)

2025년 7월 9일 AM 11:45 · 수정됨(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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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93400?sid=101


이번 심사를 둘러싼 논란은 공개 여부에 집중됐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도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므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번에도 역시 사법개혁을 부르는군요..


댓글 (15)

  • 쿨캣

    쿨캣 Lv.1

    25.07.09 · 211.♡.75.103

    내란중앙지법 ㄷㄷㄷ
  • bacchus

    bacchus Lv.1

    25.07.09 · 220.♡.13.4

    사법 개혁 절실 합니다.
  • 민주지산M Lv.1

    25.07.09 · 218.♡.159.53

    내란, 외환죄는 법원의 모든 결정, 판결 전부 공개 및 재판 영상녹화 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 phantomstar

    phantomstar Lv.1

    25.07.09 · 211.♡.56.244

    결론은 알 수 있는거죠? 심사가 2시 15분인데 한나절씩 걸리진 않겠죠? 하루종일 이 소식만 기다리고 있네요.
  • 나와함께

    나와함께 Lv.1 → phantomstar 작성자

    25.07.09 · 210.♡.186.13

    자정 넘기지 않을까요?
  • phantomstar

    phantomstar Lv.1 → 나와함께

    25.07.09 · 203.♡.226.234

    아... 현기증 납니다요 ㅠ
  • PTSD

    PTSD Lv.1

    25.07.09 · 14.♡.70.131

    거기다 데려다 놓고 마지막으로 소맥이라도 한잔 말아주려고 저러는건가... 싶군요.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25.07.09 · 220.♡.83.234

    판사가 특검법을 위반한다라... 천룡인이라 본인들은 생각하나 봅니다.
  • 시골스타

    시골스타 Lv.1

    25.07.09 · 175.♡.166.61

    법원에 대한 지들 맘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수 없는건가.. 참 답답하네요.. 판사들 형벌을 결정할 국민 소환 법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 가을겨울1 Lv.1

    25.07.09 · 121.♡.94.239

    진짜... 법원이 서울중앙지법 하나인가요... 돼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은 한 몸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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