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SNS에서도 누가 기사 제목에 비공개로 심사한다는 내용때문에 법원 욕을 하길래 법령을 찾아봤는데 원래 구속 피의자 심문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심문의 비공개)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구속 영장 발부를 앞두고 심사 받는 내용이 공개된 적 없습니다. 결과로서만 접할 수 있었죠.

요 아래에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사법부 욕하는 글과 댓글들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죄다 까발리고 싶으나 사실 관계는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거 같습니다.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제목과 내용 자체만으로 동조하고 같이 분노하는 민주시민도 많다는걸 새삼 느끼고 있거든요.(아마 바빠서 그렇겠죠) 

혹시 법령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시면 댓글로 수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