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https://youtu.be/teNkE10zjRI?si=Pr4xJtwK2CYNw5lK }​

수사목적인데도 본사지침 운운하며 안 보여줬다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합법적인 틀 안에서 모든 제재를 해야 맞다고 보여지네요.

세무조사부터 위생관련 등등 합법적인 틀 안에서 모든 걸 해서 보여줘야 할 듯 하네요.

참고로 정당한 거부라고 주장 하실 분이 계셔서 덧 붙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나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협조 요청만으로도 본인 동의 없이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폭행범죄 수사 관련이라 18조 2항 7조에 적용 됩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