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https://youtu.be/OiOILrb73lo }

8월 중순부터 시행된다는 이 문제로 논란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차량이 사고가 나서 보험으로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는 제조사의 정품 부품이 아니고,

'대체부품'을 사용해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약관으로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대체부품'을 인증해주는 업체가 영... 이상하다는 겁니다.)

즉,보험료는 그대로인데,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 보험사는 아무것도 안하고,

보험사의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대체부품'을 인증해주는 업체도 엄청나게 일감을 받겠죠.)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위 링크의 댓글을 보면

[ 대체부품 허용 -> 중국산 부품 사용 증가 -> 쎼셰 ]

+ [6월 23일에 개정을 시작했으니 지금 정부가 진행한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길래 좀 찾아봤습니다.

요약: 금융당국은 올해 내 기존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폐지하고, 표준약관의 신부품 정의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부품교환은 조달 기간과 가격을 고려해 최소화되는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데일리(https://www.d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3)

더 이전 기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5년 2월 4일 기사입니다.

댓글에서 말하는 헛소리와 다르게 최소 올해 초,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탄핵 되기 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진행되던 겁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90023

뭔가 데자뷰 같아서 생각해보니,

작년의 [ KC인증 민영화 -> 해외 직구를 들여오려면 KC인증이 필요하다 함 -> KC 민간 업체의 일감 증가 ]

이런 식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사실상 직구를 막는다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조가 거의 유사하네요.

금감원에서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 당연하게도...

금융감독원장 : 공석 (이복현 검사출신 인사 2022.06.07 ~ 2025.06.05)

수석부원장 : 이세훈 2023.12 ~

부원장 : 김병칠 2024. 9 ~

부원장 : 함용일 2022. 7 ~

부원장 : 김미영 2023. 5 ~

솔직히, 1도 모르는데

영상의 댓글 보다가 열 받아서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틀린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많은 조언과 지적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 약관이 이대로 시행되면, 소비자는 무조건 손해로 생각이 되는데,

공론화가 되어서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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