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라뇨? 지금 이전과 비교하면 아예 천지개벽수준인데요. 그리고 현재 시장을 길게 끌고 가려면 오히려 한번에 바뀌는 것보다 단계별로 바꾸는게 훨씬 좋습니다.

이미 잘 바뀌고 있고 여러 차례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힘 빠지는 소리를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5axKrPoBB4Y

네 그 천지개벽을 무력화 하는게, 배임죄 처벌 수위 약화 입니다
(주주들 동의 받으면 배임죄가 무서울 이유가 있나요? )

솔직히 미국하고 비교해서 사기죄, 가격단합 처벌 수위는 법을 안지켜도 된다고 할 정도의 처벌 수준이지요
(설탕 가격 단합 - 소비자 몇천억에서 조 단위 피해 , 벌금은 약 511억 https://www.mk.co.kr/news/business/4306592)

법 어기고 이익이 더 많다면 그 법이 뭐가 무섭죠?

지금의 개정안은 시장 체질을 바꾸는 과정인거구요. 그냥 그 과정이 시원하게 오지 않는 다고해서 그 과정과 시도마저 부정하시겠다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부 조항을 이유로 전체를 폄하하거나 혹은 어차피 안될거다라는 식의 반응은 미래지향적인 논의와 흐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될꺼다 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꾸준히 제가 시도와 과정을 부정했다 라는데 의아하네요


얼마전 검찰 특활비를 살짝 끼워넣듯이

상법개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배임죄 약화를 노리고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예제까지 설명 했던겁니다

또 다른 예제를 더 들어야되나요?

이게 무슨 시도와 과정을 부정했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솜방망이 처벌이면

그 노력이 다 수포로 간다는겁니다

과정 자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에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는 맥락은 무시하신 채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개정 흐름 자체를 비판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쪽으로만 들린다는거구요. 불완전하더라도 시도 자체가 의미 있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체 방향성을 그냥 "무력화"로 규정해버리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주의가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이거 안됐는데 아무 소용없다 이걸로 밖에 안보인다는건데 갑자기 마지막 댓글에서는 "주의해야 한다"로 말씀하시니 제가 더 이해가 안됩니다.

"하나마나"라면서요. 아직 상법개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이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중에 이거 없으니까 "하나마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의하자"라고만 얘기하는 걸로 이해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