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전관비리`라고 부릅시다
듀
듀프 (211.♡.207.4)
2025년 7월 9일 PM 06:43 · 수정됨(07. 10. 06:04)
조회 2,912 공감 0
민주당에서 전관비리를 손볼려고 하나봅니다.
뉴스 기사에 누가 봐도 천벌 받을 범죄인데 형량이 이상하게 적다 싶으면 전관비리가 끼어들어서 그렇다는군요.
전관비리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악질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통과되었으면 하네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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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7.09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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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ppa
25.07.09 · 222.♡.27.239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군요.. 변호사 개업 제한만으로는 없어질까 싶습니다만.. - T
thebreeze
25.07.09 · 220.♡.32.163
동종업계 취업 금지를 사법부로 확대해주면 됩니다! -
UUrsaMinor
25.07.09 · 59.♡.160.71
법비카르텔이죠. - 하
하우디
25.07.09 · 223.♡.78.245
변호사로 참여하지 않아도 부탁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전관비리는 대상이 되는 판검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실효성이 높을것 같아요
부탁을 받은 판검사에 대한 징계를 특별 사법부에서 진행해야 할것 같아요 -
CCityCat
→ 하우디 25.07.09 · 119.♡.242.156
'변호사로 참여하지 않아도 부탁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식으로 수임 받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형량 같은 것은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하면 처벌 받습니다 -
Nneptune
25.07.09 · 211.♡.73.193
전관장사죠. 돈벌이요 -
기기억하라3월28일
25.07.09 · 117.♡.2.192
이건 아무리 설명들어도 그냥 불법이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7.09 · 106.♡.67.181
은퇴해서 재판방해 행위를 그동안 '예우' 라며 잘도 포장을 해줬죠...
법조카르텔의 주요한 축 중 하나가 전관비리라 봅니다
현역 법조인들도 전관에 협조안해주면 따시키고.. 나중에 은퇴해서도 로펌 취직도 어려울테고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안끼워주는거죠.
해서 돌고도는 법조비리의 연결고리가 바로 전관비리라 봅니다 -
단단디1
25.07.09 · 119.♡.199.16
그냥 모든 공무원 퇴직 후 5년내 동종 업계 취업 금지면 어떻나요?
이전 민간 기업 퇴사할 때 서약서 적은 던 기억이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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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 뿐 아니라 판사들에 대한 징계도 손을 많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