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놓고 여야 충돌…"폐지운명 자초" vs "국민 피해만"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7월 9일 PM 07:10 · 수정됨(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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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367237
검찰개혁 소리 나오는
할 예정인 헛소리
똑같이 시전 했군요
- 절차:법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됩니다.
- 국회에 법안이 발의됩니다.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 필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는 심사할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소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을 최종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이군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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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7.09 · 211.♡.66.81
네..협의하시고 안되면, 다수결이죠 -
미미란다조아
25.07.09 · 119.♡.171.148
국민 피해에서 대폭소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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