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놓고 여야 충돌…"폐지운명 자초" vs "국민 피해만"

Lv.1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7월 9일 PM 07:10 · 수정됨(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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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367237


검찰개혁 소리 나오는

할 예정인 헛소리 

똑같이 시전 했군요


  • 절차:
    법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됩니다.
    1. 국회에 법안이 발의됩니다.
    2.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3.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4. 필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5.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는 심사할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합니다.
    6. 소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7.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을 최종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이군요

댓글 (2)

  • Jedi

    Jedi Lv.1

    25.07.09 · 211.♡.66.81

    네..협의하시고 안되면, 다수결이죠
  • 미란다조아

    미란다조아 Lv.1

    25.07.09 · 119.♡.171.148

    국민 피해에서 대폭소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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