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신청번호1AB-2506-0002901)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귀하께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정부 예산 지원 축소 및 독립운동가 지원 예산 증액을 제안하셨습니다.

3.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취약계층 지원, 재해구호 봉사활동 및 안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재부·국회 예산 심의를 거친 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5년 : 공동체 행복지킴이(90백만원), DMZ 평화둘레길 대장정(90백만원)

4. 해당 보조금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조사업의 집행명세 및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공시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에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제안하신 한국자유총연맹의 예산 지원 축소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기재부·국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보조금 성격이 안보의식 고취 및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국가보훈부 소관의 독립운동가 지원 예산과 다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운동가 및 유족 지원 예산 확대는 국가보훈부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역할 재정립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사회갈등,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시대변화와 이슈에 적기 대응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단체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운동단체가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 예산 축소하고 독립운동가(家) 예산을 늘려달라는 제안 민원입니다.

축소 못 해주겠다고 답변하는군요.

이 또한 국회 청원 올려서 예산 축소나 폐지 해야 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