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환수 검토
gksrjfdma

Lv.1 gksrjfdma (1.♡.216.81)

2025년 7월 10일 AM 09:48 · 수정됨(23:46)

조회 6,253 공감 0


https://v.daum.net/v/20250709192007593


저는 절묘한 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독일 일본도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만....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면 미국이 오히려 주둔 비용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게시글 이미지

댓글 (56)

  • MarginJOA

    MarginJOA Lv.1

    25.07.10 · 123.♡.217.182

    전작권 관계 없이 주둔 비용 지들이 내야죠...
    안그래도 지들이 중국 견제한다고 땅이니 뭐니 다 무상으로 쓰는 중인데용..
  • O

    oefpw472 Lv.1

    25.07.10 · 118.♡.88.129

    주둔비 걷는다고 하면 세금을 내릴래? ㅎㅎ
  • 다크메시아

    다크메시아 Lv.1

    25.07.10 · 211.♡.138.253

    사실 미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국견제+ 동북아 패권때문이죠.

    방위비 분담금 + 부지사용료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Lv.1

    25.07.10 · 106.♡.70.96

    주둔비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스엔

    박스엔 Lv.1

    25.07.10 · 210.♡.46.70

    저게 카드가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미국이 그래 너 가져가 이러고 던져버릴 것 같기도 하고.. 아는게 너무 없어서 판단도 못하겠네요.
  • 포말하우트

    포말하우트 Lv.1 → 박스엔

    25.07.10 · 112.♡.4.207

    어짜피 해야할 일이고 할 예정인 일이었는데 국내 정치용 명분을 저기서 찾은 거죠.

    미국 정치 입장에선 이제 한국이 가져 가라 하겠지만 미군 입장에선 쉽게 놓고 싶지 않거든요.
    전세계에서 몇 없는 야전군 편제 갖춘 군대 작전 통제할 수. 있는데 놓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미묘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참에 해결하는 거죠
  • 찬망희 Lv.1 → 박스엔

    25.07.10 · 58.♡.200.192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내 나라에 다른 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더군다나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건 정상이 아니죠.
    전작권 환수는 당연한 일이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미군 니들 나가라 하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돈은 됐고 있을지 말지 우리가 결정하면 안될까?' 하겠죠.
    노무현의 전작권 관련 연설을 한번 찾아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 박스엔

    박스엔 Lv.1 → 찬망희

    25.07.10 · 223.♡.195.137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우리 입장에서 아주 자부심 차오르는 이야기고 가야할 방향이죠.
    우리 입장인거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데 그게 협상의 카드가 되냐는게 의문인거죠.
  • 찬망희 Lv.1 → 박스엔

    25.07.10 · 58.♡.200.192

    미국이, 특히 트럼프 같은 자가 대통령일 때 우리나라 유사시 우리에게 미국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상황에 종속 되겠죠.
    따라서 전작권은 협상카드가 아니라 하시라도 빨리 우리가 갖는 게 바람직하고 미군 주둔 비용은 상한선을 정해놓고 협상하며 주한 미군 감축 등에 따른 안보상황 변화를 예상해 필요한 군사/외교적 실행안을 준비해 놓고 하면 되겠죠.
  • 뚜릉아빠7

    뚜릉아빠7 Lv.1

    25.07.10 · 118.♡.11.135

    속이 다 후련하네요 ㅋㅋㅋㅋ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