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재판소 내용을 보니 1심과 2심까지만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각각 3개월 안에  판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심에서 사형 판결이 나온다 해도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의안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상사건에 대해 제척"된다는 조항이 있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나머지 4명의 대법관 중 이홍구, 오경미를 제외한 노태악, 천대엽은 보수 성향이라 과연 과반으로 사형 판결이 나올지 의문시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대법원 판결 이전(즉 약 6개월 이내)에 대법관을 일부라도 증원하여 민주 성향 판사들이 확실히 과반이 되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판특별재판부 구성에 더하여, 3심 완료 이전까지 대법관 증원을 완수해야 윤석열을 확실히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든 박찬대 의원이든 반드시 6개월 내 대법관 증원을 공약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