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징역형 판결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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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 (211.♡.83.233)
2025년 7월 10일 PM 12:03 · 수정됨(07. 11. 08:44)
조회 5,982 공감 0
제가 수 많은 정무직 공무원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기사에 나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정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대전시장, 구미시장 등)
근데?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한다?
이거 잘못 되었는데요?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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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슴
25.07.10 · 106.♡.142.180
극우 유튜브 출연하던 빵진숙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 T
ThinkMoon_Official
→ 시슴 작성자 25.07.10 · 211.♡.83.233
예 맞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이요. -
이이슬이
25.07.10 · 39.♡.143.57
1심은 진짜 x판이네요.... 1심이란 제도가 왜 있는지.. 참.. -
SSuperVillain
25.07.10 · 222.♡.89.82
집회장의 소리꾼 백금렬선생님이 소를 당하셨군요... 나라꼴 정말 개판입니다. -
코코미
25.07.10 · 211.♡.64.83
그야 교사가 전교조 등을 하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서 밉보인거죠 뭐... -
HHJLee1120
25.07.10 · 58.♡.14.247
열받네요 빵진숙이랑 윤썩을이 공무원시켜준 극우유투버나부랭이들은 놔두고 -
비비글은스누피
25.07.10 · 221.♡.190.159
이런거보면 누구보다 내란짓거리 하는건 법원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어떠한 견제도 안받으니 더욱 그러는것도 같구요 - T
ThinkMoon_Official
→ 비글은스누피 작성자 25.07.10 · 211.♡.83.233
법도 개정해야 되요.
정무직 공무원 중 지자체장(선출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적용 받을 수 있게요. - 디
디아미르
25.07.10 · 118.♡.11.209
공무원 중립위반인건 맞지만...
판결이 너무 했네요 - A
AllofMe
25.07.10 · 223.♡.248.252
백금렬 선생님. 집회의 유명인사 인싸인데 고초를 많이 겪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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