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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영희 후보 선거무효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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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년삼반 125.♡.102.35
작성일 2024.04.28 03:33
10,13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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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구는 개표당시 관외선거함 총 7개 가운데, 3개의 선거함이 아무도 보지 못한채 개봉 및 개표되어 참관인들의 항의로 개표가 한때 중단됐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혹여나 부정선거를 걱정하시는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이른 새벽시간임에도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시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77조에 의하면, 투표함 개봉은 반드시 선거참관인이 보는 하에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구형된다고 하네요. 개표 당시 민주당측 참관이 3명이 모두 관외선거함 1,2,3번이 개봉되는것을 보지 못했다며 선관위측에 항의했고, 국민의힘측 참관인중 1명도 못봤다고 동의했는데, 국힘측 참관인은 나중에 말을 바꿨다고 하네요. 선관위측에서도 꼭 민주당 참관인이 보지 못했더라도 시민의눈측 참관인이나 국힘측 참관인 등 다른 참관인이 봤다면 법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이럴거면 뭣하러 참관인을 각 정당별로 따로 두나요??)


또한 공직선거법 178조 3항에 의하면, 선관위는 개표상황을 개표상황표로 공표하던지, 선관위원장이 방송으로 개표상황을 방송하던지 해야함에도 이 조항(선거법 178조 3항)을 명백히 위반했고, 실제로 선거 사무를 주관했던 사무장도 이 부분에 대해선 시인했다고 합니다. 앞선 177조 법조항을 선관위측이 해괴한 주장으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178조 3항을 근거로 무효소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남영희 후보측은 관외선거함 1,2,3번함이 어디서 개봉되고 누가 개표했는지 확인하려고 

개표장의 CCTV를 증거로 요청한 상태인데, 개인정보가 공개되서 안된다는 이유로 해당 CCTV를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답니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무효소송이 통과되어 기존 투표용지의 재검표가 아닌 완전한 재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미 출처를 알수없는 3개 투표함분량의 투표용지가 개입된 최종투표용지들을 재검표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요. 더불어서 출구조사결과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온 18개 지역구도 의심스럽습니다만.. 쩝


그리고 분실된 표가 많다고 하네요. 정확히 몇표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라도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남영희 후보님 선거결과 받아들이기 힘드셨을텐데 짠하네요. 총선 후 한달이내에는 선거무효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니 힘드시겠지만 응원하면서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댓글 25 / 1 페이지

Rebirth님의 댓글

작성자 Rebirth (211.♡.73.107)
작성일 04.28 03:51
개표 당일 너무 아쉽네요,
문제가 있어 새벽에 박시영 까지 인천가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남영희가 당일은 그냥 승복을 해버리더라구요.

개표 당일 끝까지 밀어붙였어야 하는건데...
남영희 좀 어리버리 탄듯.

giants72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iants72 (223.♡.215.48)
작성일 04.28 04:13
@Rebirth님에게 답글 어리바리 탄것도 있는데 참관인중에 남영희후보쪽 참관인이 있어서 그 참관인들이 문제없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받아들인거 아닌가요? 아쉽기야 본인이 젤아쉽죠

Rebirt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ebirth (211.♡.73.107)
작성일 04.28 04:16
@giants72님에게 답글 네....
제 표현이 좀 나빴네요.
새벽까지 박시영TV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그냥 승복을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구요.
아쉬운 마음에 표현이 과격했습니다.

giants72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iants72 (223.♡.214.36)
작성일 04.28 07:26
@Rebirth님에게 답글 아닙니다 아쉬움의 표현으로 생각했어요

삼학년삼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삼학년삼반 (125.♡.102.35)
작성일 04.28 14:28
@giants72님에게 답글 저 역시 개표당일 유투브 라이브로 현장방송을 보면서 노심초사하고, 남영희 후보님의 결단이 많이 아쉬웠던 1인입니다. ㅠ ㅜ. 그래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번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선거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차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giants72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iants72 (223.♡.215.138)
작성일 04.28 19:13
@삼학년삼반님에게 답글 네 저도 당연히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72.♡.252.16)
작성일 04.28 10:52
@Rebirth님에게 답글 사실 민주당 대승에 민주당당선도 부정선거 프레임 선동 찬물 끼치게 될 것 같아 희생하신 거죠.

사과하셨지만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한 단어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피가 끓어 말라 버린 사람 많습니다

loveMo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oveMom (211.♡.207.71)
작성일 04.28 23:54
@Rebirth님에게 답글 새벽에 놀라서 자게에 미추홀구 근처 사는 분들 가봐달라고 글 올리고 조마조마했던 기억나네요ㅠ

유비현덕님의 댓글

작성자 유비현덕 (106.♡.195.7)
작성일 04.28 08:07
미추홀구 주민이지만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모이자는 방송 새벽에 보고도 못가긴 했네요ㅜ아마 희박해보이는 확률일 것 같지만...윤상현 또 보고 싶지는 않은데...재투표 꼭 제발ㅜㅠ

제발착해지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발착해지자 (58.♡.51.150)
작성일 04.28 08:49
재투표하면 오히려 더 불리하지않나싶어요

노파고님의 댓글

작성자 노파고 (223.♡.245.170)
작성일 04.28 09:35
심각한 상황이군요
선관위가 중립이 아닌거 같네요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106.♡.196.37)
작성일 04.28 10:55
@노파고님에게 답글 선관위, 선방위 전부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현정권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정권 바뀌면 감사 한 번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ader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der1 (218.♡.157.53)
작성일 04.28 12:12
@노파고님에게 답글 선관위는 한참 전부터 적폐였죠

도르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도르곤 (211.♡.254.131)
작성일 04.28 11:26
악작같이 따지고 일을 진형시켜야 합니다.가만히 있으면 바보됩니다

레오리오님의 댓글

작성자 레오리오 (59.♡.208.160)
작성일 04.28 12:19
꼭 하셔야 합니다.

자연스런삶님의 댓글

작성자 자연스런삶 (117.♡.3.174)
작성일 04.28 12:20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될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응원합니다.

로스로빈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로스로빈슨 (124.♡.249.204)
작성일 04.28 13:14
이번에 출구조사
 당비공식 조사
여론조사꽃
심지어 국짐당 여의도연구소 조사에서까지
민주당이 앞서던 곳이 뒤집히거나 접전지역이
되어 버린 곳들 역시 석연치 않죠
그 전 여론조사가 진보 과표집이니
투표 때 샤이보수 결집이니 하는 해석도
명확하지가 않죠

삼학년삼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삼학년삼반 (125.♡.102.35)
작성일 04.28 14:43
@로스로빈슨님에게 답글 개인적으로 진표 과표집이나 샤이보수 결집은 결과론적인 해석일뿐 적절한 해석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털보형님이 앞으로 1년여 동안 이 부분 분석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이상 신중하고 깊게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께서 출구조사결과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온 지역구에 대해서 만큼은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으로 치른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결과이기도 하기에 혹여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이번 22대 총선 전체 선거로 번져나가진 않을까 싶어 민주당을 비롯해서 누구하나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선거결과만 놓고 보면 만족스럽긴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고 화가날만큼 속상한 마음입니다.

하리보님의 댓글

작성자 하리보 (121.♡.240.210)
작성일 04.28 14:42
저는 저쪽 조작 행위를 상수로 두고 총선을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결과를 얻은 건 반칙을 무력화할 정도로 민주당 쪽으로 표가 예상보다 더 많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출구조사와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곳들이 그러한 의심이 있는 거고요.

삼학년삼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삼학년삼반 (125.♡.102.35)
작성일 04.28 14:44
@하리보님에게 답글 저도 하리보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번 총선을 지켜봤습니다.

dustku님의 댓글

작성자 dustku (211.♡.194.100)
작성일 04.28 14:49
전 투표전에 이럴거라 예측했습니다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124.♡.137.94)
작성일 04.28 15:57
개표 당일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그랬으면 또 기레기들이 더 더러운 프레임으로 개GR ㄸ었을 거라서...
이 테크가 맞아 보입니다.
지지합니다.

Amoo님의 댓글

작성자 Amoo (116.♡.85.67)
작성일 04.28 17:35
하여간 니뽄진은 간사하고 신의가 없습니다. 재투표 갑시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04.28 18:48
출구조사와 반대로, 그것도 큰 표차로 뒤집어진 것도 이상하고,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조사됐던 지역구마저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긴 곳도 많죠. 뭔가 양념이 쳐진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정권이라서요.

벗바리님의 댓글

작성자 벗바리 (61.♡.56.77)
작성일 04.28 22:16
의혹이 해소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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