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구는 개표당시 관외선거함 총 7개 가운데, 3개의 선거함이 아무도 보지 못한채 개봉 및 개표되어 참관인들의 항의로 개표가 한때 중단됐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혹여나 부정선거를 걱정하시는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이른 새벽시간임에도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시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77조에 의하면, 투표함 개봉은 반드시 선거참관인이 보는 하에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구형된다고 하네요. 개표 당시 민주당측 참관이 3명이 모두 관외선거함 1,2,3번이 개봉되는것을 보지 못했다며 선관위측에 항의했고, 국민의힘측 참관인중 1명도 못봤다고 동의했는데, 국힘측 참관인은 나중에 말을 바꿨다고 하네요. 선관위측에서도 꼭 민주당 참관인이 보지 못했더라도 시민의눈측 참관인이나 국힘측 참관인 등 다른 참관인이 봤다면 법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이럴거면 뭣하러 참관인을 각 정당별로 따로 두나요??)

또한 공직선거법 178조 3항에 의하면, 선관위는 개표상황을 개표상황표로 공표하던지, 선관위원장이 방송으로 개표상황을 방송하던지 해야함에도 이 조항(선거법 178조 3항)을 명백히 위반했고, 실제로 선거 사무를 주관했던 사무장도 이 부분에 대해선 시인했다고 합니다. 앞선 177조 법조항을 선관위측이 해괴한 주장으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178조 3항을 근거로 무효소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남영희 후보측은 관외선거함 1,2,3번함이 어디서 개봉되고 누가 개표했는지 확인하려고 

개표장의 CCTV를 증거로 요청한 상태인데, 개인정보가 공개되서 안된다는 이유로 해당 CCTV를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답니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무효소송이 통과되어 기존 투표용지의 재검표가 아닌 완전한 재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미 출처를 알수없는 3개 투표함분량의 투표용지가 개입된 최종투표용지들을 재검표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요. 더불어서 출구조사결과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온 18개 지역구도 의심스럽습니다만.. 쩝

그리고 분실된 표가 많다고 하네요. 정확히 몇표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라도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남영희 후보님 선거결과 받아들이기 힘드셨을텐데 짠하네요. 총선 후 한달이내에는 선거무효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니 힘드시겠지만 응원하면서 결과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