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https://youtu.be/sgUeFIPJwRs?si=QoFIj3WM6CW7oVjL }

이게 갑자기 알고리즘에 떠서 어? 하고 제주도에 국민신문고로 아래 내용으로 민원 제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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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공유수면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 공익적 타당성 및 행정의 적정성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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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공유수면 내 바닷가 모래사장(72㎡) 및 물놀이구역에 대해, 특정 마을회가 제주시로부터 여름 한철 사용 조건으로 220,000원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해당 구역을 실질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피서객이 개인 캠핑용 의자 등을 설치하려 하자 마을회 소속 주민에 의해 제지를 받고 퇴거를 당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허성일 과장)는 "점사용 허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라고 하며, 마을회 측의 행위를 정당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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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① 마을회에 여름 한철 220,000원만 받고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고, 그 권한을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타당한가요?

② 마을회가 점사용 권한을 행사하며 일반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익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요?

③ 제주시청이 공유수면에 대해 단순 관리권뿐 아니라 허가권도 보유하고 있다면, 특정 단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의 허가는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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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려 사항

공유수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입니다. 단기간의 사용료만으로 특정 단체에게 실질적인 독점 사용권을 허가하고, 이를 근거로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가 행정의 공정성, 환경적 가치, 공익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에 공유수면 사용허가의 기준, 심사절차, 사후관리 실태,

특정 단체 또는 지역의 반복적·관행적인 허가의 적정성,

민원 발생 시 시의 지도감독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관련 법령 해석, 내부 지침 등 근거를 포함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알 권리, 공공자원의 공정한 이용권 보장, 그리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위해 철저한 확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