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은 하나회' 발언한 이성윤…법원 "해임 처분 정당"

​재판부 "해임 징계, 징계 사유 비해 과중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해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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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

저 정도로 해임되는 게 정당하다면 해임될 공무원들 천지일 텐데요. 특히 검찰이나 멧돼지 알박기 인사들 중에서 말이죠

어우…

나중에 법무부에서 그냥 취소하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법원도 개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