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표 794건 전수조사 결과..

...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전수조사(2019.10 기준, 2007~2019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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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전수조사 요약 (2007 ~ 2019년까지) ...

... 총 확인 사례: 794건 ...

... 사례는 많은데, 실질적 처벌 사례는 극소수

... 징계 사유 대부분 ‘경미’ 수준

// 질문

저 794건 중 조국 교수처럼 감옥에 간 경우는 몇 건이냐?

... 교육부 전수조사 794건 중

    ‘입시 관련 허위 자료 제출’로 실제 형사처벌(실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

    그 1건이 바로 조국 일가(정경심 교수 포함) 사례 ...

... 조국 일가만 감옥에 갔고,

    그 외 793건에서는 실형 선고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사옵니다. ...

... 총 적발 건수: 794건

... 실형 선고: 단 1건 – 정경심 교수

... 정경심 교수 (4년 실형, 대법원 확정)

... 조국 전 장관 (1년 실형, 대법원 확정)

... 총 조사 건수 794건

... 실형 선고 사례 1건 (조국·정경심)

... 감옥 간 사람 수 2명 (조국 1년 / 정경심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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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는

    전국 794건 중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간 사례 ...

...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감히 단언하옵니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