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le (116.♡.141.94)
2025년 7월 11일 AM 11:49 · 수정됨(21:23)
대법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청문회 출석 요구를 해온 데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이 선출하지도 권력도 주지도 않은 판사가 이것을 거부를 하는군요.
예전의 그런 민주당이 아닌데요..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다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이번에도 12명 몽땅 다 안나올려나요???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으로 할수 있는걸 다해야 할텐데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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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성매직
25.07.11 · 211.♡.218.112
다 알고계실거라 생각하지만 지난 5월 소식입니다. -
CCastle
→ 유성매직 작성자
25.07.11 · 116.♡.141.94
다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죠.
탄핵을 포함하여 모든걸 다해야 할듯합니다 -
KKenia
25.07.11 · 175.♡.100.133
강제로라도 끌어내야죠. - 메
메르시퓨탕
25.07.11 · 221.♡.32.10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3718455402_j2nvO9pB_045852563ec2ce2e780bc6790739681391795078.jpg]
혹시 뭐 되나요 ? -
검검은반도체
25.07.11 · 39.♡.178.226
내란돼지가 임명했으면 명신이가 점지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
CCastle
→ 검은반도체 작성자
25.07.11 · 116.♡.141.94
그렇다고 심히 강한 의심이 들죠 - 민
민주지산M
25.07.11 · 218.♡.159.53
청문회법 개정해서. . 국회경위가 끌고 오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증하면, 과태료 부과도 해야 합니다 -
CCastle
→ 민주지산M 작성자
25.07.11 · 116.♡.141.94
진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끌고 나올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BBadger
25.07.11 · 223.♡.47.108
그냥 임명직인데 지가 나라를 쥐고 흔들려 하네요 -
사사미사
25.07.11 · 118.♡.12.234
쪼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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