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 복기왕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 시 검증 의무화"…주택법 개정안 발의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7월 11일 PM 03:36 · 수정됨(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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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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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죠습니다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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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드창식이
25.07.11 · 211.♡.1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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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칼2
25.07.11 · 121.♡.5.236
근데 저 검증하는 비용도 지주택이 내야 할거 같은데 그럼 또 그 비용도 1/N 이 되어서 추가분담금..
지주택은 하면 안되는겁니다!! - 민
민주지산M
25.07.11 · 218.♡.159.53
lh나 국토부에서 일정비용을 받고. . . 해당기관에서 관리했으면 하네요.
이거 너무 엉망이죠 -
Wwera
25.07.11 · 14.♡.182.217
공사비 증액시에 투표로 결정해야죠
투표로 결정하고, 불가 결정 나면
조합장이 다 책임을 지던가, 지역조합에서 돈 지불을 못하게 해야죠 -
그그놈참
→ wera 25.07.11 · 61.♡.86.57
ㅎㅎ 이렇게 되면 지주택은 무조건 해야되는 게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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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양가 싸게 사려다가, 잘못하면 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