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취지

이 청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강행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낙동강 녹조 문제와 그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낙동강에 설치된 다수의 보는 유속을 느리게 만들고, 강물이 고이게 하여 남세균(시안오박테리아) 발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낙동강은 ‘녹조라떼’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질문제를 넘어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PD수첩>의 최승호 PD, 경북대학교 이승준 교수, 그리고 낙동강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 녹조에서 검출된 남세균 독소가 체내에서 발견되었고, 이로 인한 건강 영향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당초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수자원 확보 등을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강의 생태계 교란과 수질 악화, 그리고 막대한 유지·보수비용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으며, 환경부가 주도한 ‘보 개방 모니터링’ 이후에도 정책적 결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낙동강 유역의 보를 전면 개방하거나 철거하여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고,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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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1B07A4C71667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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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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