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해제 입니다.

그리고 통상 계약금 10% 들 많이 떠올리시는데...

고가 주택들은 요새 얼마가 추세인지는 등기 안쳐봐서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일단 시작하고 중단하면 해지"
라고 적으셨잖아요. "시작했다"는건 계약을 했다는것이고요

계약금 건 계약은 계약이 아직 완료가 안된겁니다.

전세가 해지 해제 구분이 더 쉬울텐데요.

전세계약을 계약금 거는 시점.. 그리고 잔금 주고 입주. 두 시점 생각하시면

잔금 주고 입주 하기 전 까지는 계약이 시작 된게 아니라 그때는 해제...

입주 하고 계약이 실행 된 상태에서..... 중도에 끝나거나 (통상 2년(2년이 법적으로 뭐 있는건 아니지만 통상 그리들 하니) 전에 나간다 하거나) 2년 만료 되어 나가면 "해지" 요


계약금 계약은. 그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장치를 둔거고 .....그렇게 빠져 나오면 (위약금 주고.... 통상 별도 협약 없으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됩니다) 처음 계약금 계약 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없던일이 되는게 "해제" 입니다.

매매로 보면...잔금/등기 (둘 중 하나) 전에 깨면 해제 입니다. 매매는 잔금/등기 하고 나면 되돌리기(해지) 너무 힘드니 위에서 전세로 해제/해지 말씀 드린거구요

법률 용어로’해지‘, ‘해제‘를 구분해도 저 기사의 ’해지’가 잔금 전 계약종료를 뜻한다는데 500원을 걸 용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중도금/잔금 치르기전에 '해지' 하면 계약금만 날리고 계약 포기하는게 일반적이죠

계약금 없는 계약은. 그 즉시 이행되는 걸로 하고

계약금을 거는 계약은 바로 이행되는게 아니고 빠져나올 장치가 있는데

말씀하신 잔금 중도금의 경우...잔금 치면 이행 된거고

중도금은. "이행에 착수" 한걸로 보아서..

잔금 전에는 계약의 "해제"이고

중도금 후 잔금 전 에는.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해제가 안되고 합의가 되어야 해제가 되는데. 그래도 해지가 아닌 해제 입니다. 계약 이행 전 이라서요

법률가들 설명은 해제는. 과거로 소급해서 없던일 로 되는거

해지는......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현시점 부터 장래의 효력읕 없애는거.....라고 설명하더군요

임대차 계약도 ..입주후 깨면 해지...

근데 만일 미성년자랑 전세 1억 짜리를 10덕에 속이고 (그냥 얼렁뚱땅 예시로) 계약했으면 그 미성년자 부모가 와서.....이거 돌려놔 하면 해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