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식의 변동이 있을 때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 차명이나 타인, 재단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개별 회사의 주가 흐름을 주도하는 건 외부인이 아니라 최대주주 혹은 실질적인 최대주주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내부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 언제 팔고 사야 하는 지를 제일 잘 알죠. 최근에 취재한 회사 정보로 주식 매매를 한 기자 20여 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기자만 하겠습니까? 회사 관계자도 하고 최대주주도 다 차명으로 하고 그런거죠.

주식이란 게 마냥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 설령 주가조작범으로 간주되지 않는다해도 최대주주 측에서는 호재를 터트려 주식이 올랐을 때 팔고, 다시 악재를 흘리며 떨어뜨려 공매도 해서 또 벌고, 떨어진 주식 다시 사서 호재로 올리는 방식 3단계로 돈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올리고 떨어뜨리며 그 구간에서 계속 돈을 버는 거죠. 주가가 일정 구간을 횡보하는 회사들 중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외국 자금이 아닌 경우가 있죠. 외국계를 가장한 최대주주의 돈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팔면 지배권이 흔들리니까 공개적으로 팔기도 쉽지 않구요. 최대주주는 공시를 해야 하고, 상장한 지 얼마 안되는 회사는 아예 보호예수에 걸려 주식 거래를 못하구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차명으로 주식 거래로 벌고 나중에는 배당으로 또 챙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성향이 높지 않으니, 그리고 이미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돈을 뽑으니 굳이 배당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은 코스피 5000 이런 거 필요없습니다. 자기들이 주식 가지고 돈 버는 데 투자되는 돈만 늘어나는 거니. 올렸다 떨어뜨렸다 이거만 하면 됩니다. 주식 많이 올라봐야 상속세만 많이 나오죠.

정부에서 주가조작을 엄벌한다고 했지만 2가지 조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대주주나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차명거래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거래를 모두 찾아서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식거래는 어떤 형태로든 신분이 증권감독기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 한다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주가 장난질이 아니라 최대주주나 경영진은 정말 사업으로 돈을 벌어 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되어야 합니다.

둘째, 최대주주나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차명으로 하거나 자기 주식을 담보로 해서 하는 공매도를 잡아내야 합니다. 첫번째보다 이 두번 째가 더 큰 문제입니다. 주식은 올라야 돈을 번다는 개념을 송두리째 깨부시는 공매도는 외국계 증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대주주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도 있는거죠. 이렇게 공매도를 하면 소액주주들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내다 팔게 되고 내부정보를 아는 최대주주는 그런 주식을 줍줍하면서 다시 끌어 올려서 파는 겁니다.

주가 조작범이 외부에 있지 않음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누가 주도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회사 최대주주들 아닙니까?

따라서 정부에서 주가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통해 주식시장을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