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매형이 공인회계사입니다. 거리에서 보이는 세무 기장, 세법 상담 같은 것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감사인으로서 기업의 회계감사를 합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매형이 하는 말이 기업들 회계감사 하러 가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보자마자 회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1시간만 서류 뒤적거리면 다 알 수 있답니다. 분식회계 가능성과 회사 사정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회계 정보는 현금흐름표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영업이익, 경상이익 따지는 데 그것보다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안 좋은데 어떻게 회사가 정상적이겠냐는 거죠. 아무리 서류상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현금흐름이 안 좋으면 소용도 없어서 이 3가지 회계정보를 같이 보게 되는 거랍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은 좋은데 손익계산서는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회사는 결코 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적자가 일시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현금흐름이 너무 안좋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담보대출을 조이고 개인들 지원금을 주는 이유도 돈은 엄청 풀렸는데 모두 부동산에 잠겨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 회사도 가게도 개인도 다 힘든 거 아니겠어요? 더욱이 트럼프 때문에 세계경제가 요동을 치고 우리나라 수출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내수 경제라도 어떻게든 살려서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돈이 돌면 망하지는 않으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일단 빚 없이 보유하면 좋은데, 보통 그렇지 않죠. 빚을 끼고 사서 원금과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죠.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뚫을 것 같으면 빚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어디 밖에다 돈을 쓰겠어요. 월급 받자마자 은행으로 직행하는 거죠.은행이 그렇게 돈을 벌어 고용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요즘 은행들 구조조정한다고 난리더군요.

아울러 부동산은 현금화하는데 무척 시간이 많이 들죠.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있어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두드려 맞으니 샀다가 바로 팔고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살거나 전세를 줬을 때 이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구요. 그래서 일단 더 이상 돈이 부동산에 잠기지 않게 막는 게 필요하죠. 은행만 좋은 일 시킬 필요도 없거니와 이렇게 돈이 잠기면 결국 은행에도 문제가 생겨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면 한국 경제의 파국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가장 급한 일은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보다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전세대출도 손을 볼 거라고 예측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전세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전세나 주택 구매를 하지 않을테니 당연히 손보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부동산 구매 진입 차단을 시키지만요.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 대신 환급성이 높은 주식시장으로 돈을 돌려 이익을 보게 하겠다. 주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수익이 부동산 기대수익보다 낫다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겠죠. 이런 정책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했었죠. 사람들이 벤처 거품이라고 굉장히 비판했지만 아무튼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켜 거기로 돈이 몰리게 해서 시중에 돈이 상당히 많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고용도 늘구요. IMF 때 급격한 신용 위축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버틴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가지가 정상으로 돌아왔구요. 버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을 관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대신 보유세를 늘려 세금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부동산을 판매하도록 유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는 건 우리나라 부동산의 공급량이 부동산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 모자라지 않다고 보는 거죠. 기존 주택의 매매를 활성화시키면 결국 그것도 공급이 아니겠어요? 물론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계속 공급량을 늘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돈이 돌면서 부동산이 장기간 하강 국면에 들게 해야지, 일본과 같이 급격한 붕괴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경제, 특히 개인 가계가 버틸 수가 없을 거에요. 일본도 그래서 나라만 제대로지 개인은 다 어렵게 산다고 하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부동산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하강하게 될 겁니다. 개인들이 큰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와야죠. 그래야 누구 말대로 결혼도 하고 돈도 마음껏 쓰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돈이 도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