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기회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핵심 권한을 넘겨받으려고 물밑 타진 중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주요 금융 규제를 결정하고, 한은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2일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금융안정 관련 기구 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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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요구하는 권한은 크게 두 가지다.

현 체계에서는 금융위가 보유한 신용·자본·유동성 등의 규제 권한을 한은 금통위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R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과 관련한 규제 결정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의 조화로운 운용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한은에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을 한은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금감원에 금융기관 검사와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금융 시스템에서 비은행 부문 비중이 커진 상황을 고려할 때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도 단독 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환위기 전까지 한은 부속 기관이던 '은행감독원'을 사실상 부활시키면서 비은행 감독권을 추가해 과거보다 더 큰 권한을 갖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이창용 총재가 유관기관 간 금융안정 협의체 의장을 맡도록 해 협의체 내 한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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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더 나아가 현재 금융위 형태인 금융감독 의결기구에 유상대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창용 총재가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추가해 한은과 감독기구 간의 정책 조율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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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저번에 뉴스공장에서 이언주의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계속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은 총재가 계속 정치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왜 한은이 은행하고 비은행의 감시권을 받으려고하고 부총재를 금융감독의결기구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거죠?(전공자가 아니어서 이 부분이 맞다고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가조작 등으로 장난치는 기득권들을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의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도하고 공부도 못해서 제 주장을 강력히 말하는게 참 거시기 합니다만..

한은의 이런 주장은 너무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