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은 허위사실이라도 철거 또는 처벌 못하는건가요?
진
진서기 (211.♡.30.237)
2025년 7월 14일 AM 10:18 · 수정됨(10:38)
조회 505 공감 0
허위사실 (6.3 선거 부정선거) 현수막 신고했더니 수용은 되었습니다만
수용 이유는 설치 기준 및 자진정비 명령 위반으로 현장 철거네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해도 15일 보장 되는게 말이 됩니까??????????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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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리
25.07.14 · 106.♡.62.45
그런가봅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나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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