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은 허위사실이라도 철거 또는 처벌 못하는건가요?
진서기

Lv.1 진서기 (211.♡.30.237)

2025년 7월 14일 AM 10:18 · 수정됨(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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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6.3 선거 부정선거) 현수막 신고했더니 수용은 되었습니다만 


수용 이유는 설치 기준  및 자진정비 명령 위반으로 현장 철거네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해도 15일 보장 되는게 말이 됩니까?????????? 



댓글 (1)

  • 유리

    유리 Lv.1

    25.07.14 · 106.♡.62.45

    그런가봅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나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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