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의 유일한 불안 (사법부)
B
blast (112.♡.34.62)
2025년 7월 14일 PM 02:48 · 수정됨(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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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에 있지도 않은 '시간 단위'계산법으로 내란범도 풀어준 집단이라서
- 더군다나 그 시간도 틀렸고
- 내부의 반성도 없고
상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내리는 법 적용 장면에서 어떤 기괴한 일을 보여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지*연 언제 징계합니까. 법원 나리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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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빌
25.07.14 · 220.♡.79.217
- B
blast
→ 비빌 작성자 25.07.14 · 112.♡.34.62
법에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미 조졌어야 합니다. -
비비글은스누피
25.07.14 · 221.♡.190.159
민주당이 빨리 법원을 조질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및 기타 등등 법안을 빨리 냈으면 좋겠어요
좋은 법안개정이 끝나서 관련된 사항으로 재판가도 법원이 '응, X까' 해버리면 뭐 할수가 없잖아요. - B
blast
→ 비글은스누피 작성자 25.07.14 · 112.♡.34.62
지금도 재벌의 법무쪽은 열심히 돌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25.07.14 · 221.♡.34.113
제가 상법 개정에서 보는 주 안점은
얼마나 협치?를 배제 하느냐 입니다.
협치는 사람하고만 하는 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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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시험문제로도 답이 날짜계산 하는거라고 되어있는게 존재한다면서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