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론사령관 압색 영장에 '일반이적죄' 피의자 적시
열
열린눈 (211.♡.219.2)
2025년 7월 14일 PM 02:53 · 수정됨(07. 16. 09:04)
조회 3,188 공감 0
일단 직위해제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왜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지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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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25.07.14 · 218.♡.117.68
- R
RedSmoke
25.07.14 · 121.♡.170.241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참참어렵다
25.07.14 · 106.♡.195.19
인사조치 먼저 합시다 -
미미피키티
25.07.14 · 122.♡.23.248
사면없는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죽을때까지 인간사회에서 영구 격리가 필요합니다. -
IIt덕
25.07.14 · 106.♡.202.137
군인사 올해안에 할것 같은데, 언제할지 궁금하네요. 10월쯤이 군진급 나올때였던것 같은데 말이죠. -
은은준파
25.07.16 · 223.♡.74.9
피해자 코스프레하던데 그럼 증거인멸은 뭔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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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은 현역 군인이니까 군형법으로 사형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직까지 인사조치도 없이 자리 지키고 있었다는 것도 놀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