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좀 법적으로 바꾸면안되나요?
불
불나방 (211.♡.206.46)
2025년 7월 15일 AM 08:21 · 수정됨(09:05)
조회 658 공감 0
거짓.가짜뉴스나 내란선동 등
문제된 현수막을 건 당은 벌금 또는 현수막.한달금지 이런식으로요
대체 이런건 법으로왜안만드나모르겠어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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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oyental
25.07.15 · 220.♡.70.1
선거 시즌 외 정치 현수막은 모두 불법 + 벌금형 때려주면 좋을거 같아요 -
윈윈터
→ Royental 25.07.15 · 223.♡.72.81
요즘 같은 시대에 선거시즌이라고 굳이 현수막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부 금지하면 좋겠어요. -
라라이투미
25.07.15 · 223.♡.47.22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쓰레기 정치 문화인데 아무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과거 탄압받는 민주 계열은 방법이 없었다지만, 이젠 반국가세력의 분열과 선동도구로만 이용되죠. 광화문에서 전문 시위 단체가 집회하는거 방지하는것까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
마마스터피스
25.07.15 · 112.♡.230.135
벌금만 올리면 됩니다 벌금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건당 분양 업체들 불법 현수막 견적 내보면 적발 시 벌금 내는것도 포함 되어있으니 몇건은 걸린다고 보는거죠 만만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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