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니라 형법 어디에 신분에 띠라 법을 차등적용힌다는 밀이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이어서 곤란하다는 구치소 변명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언행입니다

지휘권한이 있는 법무부가 신속하개 구치소에 지시하여 수괴를 인치하도록 하고 구치소장이 지휘에 반항하면 징계해야 헙니다

이 상황애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법무부도 직무유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