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지구당 부활'
starbuck

Lv.1 starbuck (110.♡.54.227)

2025년 7월 15일 PM 02:05 · 수정됨(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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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치 개혁 5대 과제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지구당 부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확대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명태균식 여론조사 차단을 제시했습니다. 정당 개혁 공약으론 △공천심사 시 당원 평가 반영 △전략공천에 대한 당원 추인제 도입 △당내 선거 공영제 실질 도입 △의원총회 공개 확대 △디지털 정당 플랫폼 구축을 소개했습니다.

박 후보는 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해 "국민이 결심하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를 만들겠다"며 "소환 투표를 위한 청원 조건을 낮추고, 투표 성립을 위한 요건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구에 국한된 전통적인 소환 방식을 탈피하고 전국 단위의 청원과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 비례대표 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부터 시행돼 온 자치단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요건을 낮춰 국민의 견제 권한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과거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켜 지역정치 활로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구당 폐지 이후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한 지역은 인력도, 예산도, 공간도 없이 다음 선거만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다"면서 "선거는 당이 졌는데 피해는 당원이 감내해야 하는 부조리를 끊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에서 경쟁 상대의 지구당 설치를 용인하는 것이니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게 된다"며 "그러던 사이 험지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벽은 더 두꺼워졌다"고 지구당 부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원외 지역위원회도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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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 발췌


박찬대 의원 공약을 알리러 왔습니다 ㅋ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응원합니다!
지구당 부활도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민주당 외연 확장을 위해 이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의원이 아니면 후원도 어렵고, 청년정치인들은 돈이 없어 버티는게 힘든 상황에서 
정당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개혁들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댓글 (6)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5.07.15 · 112.♡.19.37

    음 박찬대 의원 점점 끌리네요.
  • 산이아빠

    산이아빠 Lv.1

    25.07.15 · 112.♡.64.121

    지구당은 땡기네요. 특히 영남쪽 후보들 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starbuck

    starbuck Lv.1 → 산이아빠 작성자

    25.07.15 · 110.♡.54.227

    사실 민주당이 의석이 많아서 지구당 같은 경우 불리한 점도 있을텐데 (기존의 폐습이라던가)
    영남이나 강원쪽도 외연 확장을 더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논의 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푸하하

    푸하하 Lv.1

    25.07.15 · 211.♡.202.192

    지구당의 폐해가 있어서 여야 합의로 2004년에 폐지를 했죠.
    어떻게 해결 할 지가 관건이겠네요.
  • 쟈나저씨

    쟈나저씨 Lv.1 → 푸하하

    25.07.15 · 211.♡.68.28

    지구당의 순기능보다 폐해가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구당에 수박들 개아리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 심정수 Lv.1

    25.07.15 · 118.♡.65.54

    저도 지구당은 반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지방 토호들의 활동무대가 되고, 그들만이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인데, 오히려 그걸 심화시킬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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