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에서 국회 차원의 사법 개혁에 대해 박찬대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사법 개혁은 중단된 적이 없다.

- 대법관 증원은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며 여러 안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 중

- 주권자의 허락없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법조인들의 위견 수렴 중

- 국민 참여 재판을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

- 재판관 자리 좀 낮췄으면 좋겠다.

- 재판 헌법 소원은 카드로 가지고 있는게 좋을 거 같다.

사법 개혁은 지체없이 진행은 되는데, 국민 여론 수렴등의 절차가 필요해서

일단은 지귀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 조사는 당장 시작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